2025년 제주 조례로 노키즈존 정책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모가 알아야 할 예스키즈존 찾는 법과 법적 쟁점까지 담았습니다.
1. 노키즈존이 생겨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몇 년간 ‘노키즈존 금지’ 논란이 부모들 사이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노키즈존은 아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공간으로, 처음엔 고객 민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좁은 매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큰 소리를 내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일부 자영업자들은 자구책으로 ‘노키즈존’을 설정했죠. 하지만 아이와 외출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단지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현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2025년, 제주도에서 시작된 정책 변화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노키즈존을 자제하자는 내용의 조례가 논의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노키즈존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와 부모가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적 기준을 바꾸자는 움직임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이의 출입을 전면 제한하는 일부 음식점과 공간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비록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이러한 권고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3. 노키즈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노키즈존은 불법이 아닙니다.
헌법 제15조에 따라 자영업자는 영업의 자유를 가지며, 출입을 제한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집단(예: 아동)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로 간주될 수 있고,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병원 중환자실이나 고급 휴식 공간처럼 공간의 성격상 제한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제한의 ‘정당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4.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외출 전 팁
요즘 외출 전에는 매장이 노키즈존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맘편한 지도 앱: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지도 서비스로, 어린이집·보건소 등 육아 관련 시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키즈존 여부까지는 상세히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 ‘예스키즈존’ 키워드 검색:
공식 제도는 아니지만, 블로그나 지역 맘카페에서 아이 동반이 가능한 매장을 찾을 때 널리 사용되는 키워드입니다. ‘예스키즈존 카페’나 ‘예스키즈존 맛집’으로 검색하면 실제 부모 후기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 출입 거부 시 대응법: 현장에서 출입을 거부당했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과정이 단순한 항의가 아닌,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어요.
5. 자주 묻는 질문-노키즈존 불법 (FAQ)
Q. 노키즈존에서 출입을 거부당하면 불법인가요?
→ A.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차별 소지가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시정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아동의 출입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차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일부 부모도 노키즈존에 찬성하나요?
→ A. 네. 일부 부모는 아이가 통제되지 않을 때 눈치 보는 부담을 줄이고, 조용한 공간에서 휴식을 원해 찬성하기도 합니다. 특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나,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에서 찬성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아이가 매장에서 다치면 누구 책임인가요? (노키즈존 포함)
→ A. 기본적으로는 보호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매장에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매장의 경우
- 보호자 책임: 아이의 행동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보호자가 주로 책임집니다.
- 매장 책임: 매장 시설의 하자나 위험 요소(예: 미끄러운 바닥, 정리되지 않은 구조물 등)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매장 측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집니다.
✅ 노키즈존 매장의 경우
- 명확히 ‘노키즈존’임을 고지한 경우
- 입구, 예약 안내, 메뉴판 등에 ‘노키즈존’이 분명히 표시되어 있었고
- 매장 측이 아이의 출입을 제지했음에도 무단으로 입장한 경우
→ 보호자 책임이 더 큽니다.
→ 이 경우 매장은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노키즈존이었지만 출입을 제지하지 않은 경우
- 직원이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고 아이의 출입을 허용했을 경우
→ 매장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이럴 경우, 매장도 책임 일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고 아이의 출입을 허용했을 경우
🔍 결국 책임은 이렇게 나뉩니다
- 사고의 원인(누구의 과실?)
- 노키즈존 고지 여부 및 제지 유무
- 매장의 시설 관리 상태
- 아이의 나이와 행동 가능성 등
이러한 요소를 종합해, 경우에 따라 보호자와 매장이 공동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6. 노키즈존 정책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2025년 제주도의 노키즈존 조례 논의는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아이와 함께 외출하는 것이 눈치 보이는 일이 아니라, 당당한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스키즈존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법적 쟁점에 대해 알고 준비한다면 부모로서의 외출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더는 위축되지 말고 자신 있게 누리세요. 노키즈존을 둘러싼 논의는 이제 시작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사회,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